2021. 08. 31(화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08.17. 발 의 자 : 김태열 의원
의안 번호	233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 법령에 위탁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“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”로 간소화 함.

나.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15조부터 제20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익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, 복지·환경·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. 7. 8일 조례 제1048호로 제정된후 5회의 일부개정과 1회의 전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조례제명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소화 하고, 현행 조례의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.

나.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

□조례명을 간소화함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

□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위탁운영, 위탁계약 및 기간, 수탁자의 의무, 위탁의 취소, 위탁의 해지, 지도·감독 조항을 각각 삭제함은 상위법인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1조제1항에 “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”로 정해져 있고, 시행령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아 없어 상위법과 배치된 조항을 삭제함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

이상으로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사회적기업 육성법(약칭: 사회적기업법)

[시행 2012. 8. 2.] [법률 제11275호, 2012. 2. 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 사회적기업과), 044-202-7420

제11조(시설비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2. 2. 1.>

제13조(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  <개정 2010. 3. 31.>

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제21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 <개정 2012. 2. 1.>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

2.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

3.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(受理)

4.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[제20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 <2010. 6. 8.>]

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

[시행 2019. 1. 1.] [대통령령 제29293호, 2018. 11. 20., 일부개정]

제13조(권한의 위임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

2.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,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, 시정명령

3.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

4.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
[전문개정 2010. 12. 9.]

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0.01.08.]

제15조(위탁운영) 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.

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위탁계약 및 기간)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재위탁 및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5조에 따른다.

⑤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·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익산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.

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제18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

2.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3.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
4. 제1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
5. 제20조에 따른 지도·감독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

제19조(위탁의 해지)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20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검사를　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는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결과에 따라 시정요구, 경고, 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